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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결산 종합심사
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조회 516
작성일 2017.06.15

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
201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종합심사
- 원안 가결, 4개 부대의견 채택 -

□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(위원장 전현숙)는 제345회 정례회 기간 중 2017. 6. 14(수) 예결특위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「201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」에 대하여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였다.

□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총 4조 9,463억원으로 전년도 4조 5,011억원 보다 4,452억원(9.9%)이 증가되었다.

□ 이날 예결특위 회의를 주재한 전현숙 위원장은 결산 심의를 들어가기 전 김원찬 부교육감에게 정책질의를 통해 경상남도교육청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17곳 등 미세먼지 교육 선도학교 20교를 선정해 안전한 학교 교육을 실천한 것은 너무 고무적인 일이고 계속해서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.

□ 결산 심사에서는 과다한 불용액 발생, 사업예산의 반복적인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추가경정예산 시 집행잔액의 감액 조정 소홀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지적 하였으며,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소요기간 등을 면밀히 분석 후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고, 집행잔액은 추경예산 시 적극적인 감액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.
  
□ 부대의견으로는 경상남도교육청이 위원회 구성 시 내부 인사 및 소속 교원 등 내부 위원 중심이 아닌 외부 민간 전문가들을 대폭 참여시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향상을 촉구하는 등 4개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.

□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「201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」은 오는 6월 29일(목)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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