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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경남도의회 '국산헬기 우선구매 대정부 건의안 ' 상임위 가결
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조회 441
작성일 2017.06.19

경남도의회 '국산헬기 우선구매 대정부 건의안 ' 상임위 가결
- 박정열 ㆍ 박동식 도의원 발의 … 19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의

○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열 의원(자유한국당, 사천 1)과 경남도의회 의장인 박동식 의원(자유한국당, 사천 2)이 공동 발의한 '국산헬기 우선구매 대정부 건의안‘이 19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.

○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정부가 항공우주분야 정책 확대와 국산상품 우선 구매 및 수출지원에 적극 나서고, 정부 각 부처는 물론, 지방자치단체부터 각종 헬기 구매 시 다목적 국산헬기인 수리온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, 수리온이 배제된 현재 중앙 119구조본부의 헬기입찰을 즉각 중단하고, 전국 소방본부 등의 입찰구매조건에서 수리온이 우선 조건이 될 수 있도록 변경 추진할 것을 건의하는 것이다.

○ 국산 다목적헬기인 수리온은 1조 3,000억원(군 6,970억원, 산업부 3,927억원, 업체 2,536억원)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개년 계획에 의해,  KAI, 국방과학연구소, 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해 28개 대학과 200여개 협력업체가 참여하여 세계 11번째로 자체 개발한 것으로,

○ 2012년 9월 방위사업청에 초도납품을 시작으로 하여 2017년 5월 기준으로 군, 경찰, 산림, 해경 등에서 70대가 운용 중이고, 199대의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이다.

○ 하지만 유독 소방분야에서는 수리온이 외면받고 있는데, 전국 시도 소방본부 중 제주 소방본부에서만 수리온을 구매하였고, 특히 최근 중앙 119구조본부의 다목적헬기 2기(3년간 960억원 규모) 구매를 위한 공개입찰에서는 구매요건 미충족으로 입찰참여조차 배제되었다.

○ 또한 헬기산업은 우리나라 항공산업육성에 기여함은 물론 250개 산학연 기관 5만여 명 일자리 유지 또는 창출, 수입대체로 외화유출 방지 등 국가경제와 산업의 파급효과가 막중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주도로 개발한 다목적 국산헬기인 수리온을 정부에서 구매를 하지 않으면 세계 그 어느 국가도 수리온을 신뢰하여 구매를 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.

○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정열 의원은 “2015년 7월 14일 본의원이 본희의에서 우리 손으로, 우리 기술로, 우리 경남에서 만든 국산헬기 수리온을 경남도와 대한민국 정부에서 우선 구매할 필요성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한 바 있음에도, 정부 등의 미온적 대처에 대한 대응적 차원에서 발의하게 되었다”고 밝히면서

○ “우리나라 헬기산업의 발전 및 세계진출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국산헬기를 우선 구매하고, 수리온의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”고 거듭 강조하였다.

○ 한편 이날 통과된 건의안은 오는 6월 29일 경남도의회 제34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, 이후 대통령(청와대), 국회의장, 국무총리, 국민안전처장, 행정자치부장관, 국방부장관, 조달청장, 산림청장, 광역자치단체장 등에 건의안을 송부할 예정이다.


첨부파일 사천1_박정열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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